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개인사업자도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소득 증빙 |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매입 자료, 통장 거래내역 |
| 소득 산정 |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 기준 |
| 사업용 재산 | 보증금·시설·재고 등은 청산가치에 포함 |
| 사업 채무 | 사업 대출·카드 등도 개인 채무로 포함 |
| 세금 | 체납 세금은 면책되지 않고 우선 변제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어려운 점
-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계속적 소득" 소명이 까다롭습니다.
-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변제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업용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커집니다.
폐업했다면
폐업 뒤 근로소득이 생기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도 비교하세요.
배우자가 공동 사업자라면
배우자 명의 재산·채무는 원칙적으로 따로 보지만, 공동 사업이나 보증이 있으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며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많으면 변제금도 많나요?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봅니다. 신고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세금 체납도 면책되나요?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변제계획에서 우선 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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