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투자 손실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될까

도박빚이나 투자 손실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파산에서는 도박·낭비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변제를 전제로 하므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변제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청산가치 반영

법원은 최근 도박으로 잃은 돈을 "있었어야 할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더하는 실무를 운영해 왔습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은 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반영하지 않는 곳도 있어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에 숨기면 안 되는 이유

• 법원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도박·투자 입출금을 확인합니다.
• 숨겼다가 드러나면 기각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실대로 쓰고, 지금은 그만두었다는 사정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적는 것이 낫습니다.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국번 없이 133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