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비용의 항목을 나눠 보세요.
변호사 수임료
사건을 맡기는 업무에 대한 비용입니다. 상담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어떤 단계까지 업무를 맡는지 확인하세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송달 관련 비용 등이 어떻게 안내되는지 물어보세요. 수임료와 별도로 납부하는지, 예상 금액과 실제 지출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등 기타 지출
서류 발급을 누가 진행하는지, 발급 비용이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과 진행 범위를 다시 안내받으세요.
계약 전에 물어볼 여섯 가지
- 견적에 포함된 총액은 얼마인가요?
수임료, 부가세, 법원 비용, 기타 비용을 구분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 어느 단계까지 맡아주시나요?
신청서 작성·제출, 법원의 추가 자료 요청 대응 등 포함된 업무를 확인하세요.
- 추가 비용은 언제 발생하나요?
별도 업무가 생길 경우 사전 안내와 동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세요.
-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 시점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면 가능 여부와 조건을 별도로 문의하세요.
- 진행 상황은 어떻게 전달받나요?
연락 담당자, 문의 방법, 서류 전달 방식과 주요 일정 안내 방법을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 시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건을 맡긴 뒤 중도 종료하거나 진행 방향이 달라질 때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월 변제금과 수임료는 구분하세요.
상담에서 안내받는 사건 진행 비용과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금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소득·재산·채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예상 결과를 확정된 금액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명을 요청하세요.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내해 주신 금액에 부가세와 법원 비용이 포함되나요? 맡아주시는 업무 범위,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납부 일정을 문서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대청의 확정 견적이나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위임 범위는 본인 사건에 대한 안내와 계약서로 확인해 주세요.
제도 관련 참고: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PDF). 계약 확인 질문은 상담 준비를 위한 편집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