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정리

인가결정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인가가 나면 그 계획대로 변제하고, 다 갚으면 면책을 받습니다.

인가결정까지 기간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보통 2~4개월 안에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채권자 이의가 있거나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하면 더 걸리고,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인가결정 확인·인가결정문 발급

• 나의 사건검색 진행 내용에서 "인가결정" 날짜 확인
•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결정문 열람·출력
• 대리인에게 결정문 사본 요청

인가 후 달라지는 것

• 변제금이 인가된 계획대로 고정 (변경은 법원 허가 필요)
•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
• 신용 회복은 면책 뒤 본격적으로 시작 (회생 중·후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