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언제 어떻게 받나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변제계획에 들어간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면책신청 방법과 서류
-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전자소송 가능,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제출). 변제 완료 확인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확정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납부 뒤 면책결정까지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진행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 구분 | 예시 |
|---|---|
| 세금 등 조세채권 | 국세·지방세 등 |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형사·행정 제재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 채무 |
| 양육비·부양료 | 자녀 양육비, 부양 의무에 따른 채무 |
|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 | 채무자가 사업주로서 지급해야 하는 것 |
| 일부러 목록에서 뺀 채권 |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
변제를 다 못 했을 때: 특별면책
책임 없는 사유(질병·사고 등)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고 변제계획 변경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정리되고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면책 후 신용카드·신용점수
자주 묻는 질문
면책신청은 직접 해야 하나요?
변제를 마치면 면책신청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제출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우선 변제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면책결정 후 바로 대출이 되나요?
면책 직후에는 어렵고, 신용점수가 회복되면서 금융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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