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폐지, 이렇게 대처하세요

인가 뒤 변제금이 밀리면 법원이 폐지를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3회분(3개월분) 이상 밀리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납이 생겼을 때 순서

1. 미납 발생

   회생위원실에서 납부 독촉 연락

2. 폐지예정통지서

   기한까지 밀린 금액을 내거나 사유를 소명하라는 통지

3. 폐지결정

   기한을 넘기면 절차 폐지.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추심·압류가 다시 가능

폐지를 막는 방법

•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
•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월 변제금 조정)
• 실직·질병 등 사정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
•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다툴 수 있음

폐지 후 재신청

폐지됐다고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면 다시 폐지될 수 있어 변제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이미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납 대출"을 권하는 광고는 높은 금리나 불법 대출일 수 있어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