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6단계와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인가 → 변제 →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보통 수개월, 변제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1.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지명령·중지명령

   함께 신청하면 추심,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3. 보정

   법원이 빠진 자료나 설명을 요구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개시결정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 보정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5. 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이의를 거쳐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6. 변제와 면책

   인가된 계획대로 3년(최대 5년) 갚으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vs 대리인

본인이 직접(전자소송 포함)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서류가 많고 보정 대응이 까다로워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한다면 서류·진술서 가이드부터 보세요.

절차 중 주의사항

• 신청 뒤 새 빚을 지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않기
• 법원 등기 우편 꼭 받기
• 개시결정 뒤 변제금 밀리지 않기 (미납·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