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요건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개인파산의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다 써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참고 |
|---|---|---|
| 지급불능 | 재산·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음 | 소득·재산 대비 채무 규모로 판단 |
| 면책 이력 | 최근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지 않았을 것 | 개인회생 면책은 5년 |
| 성실성 | 재산 은닉·허위 채권자 목록이 없을 것 |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불허가 사유(대표)
- 도박·사치 등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 채권자 목록을 거짓으로 쓴 경우
- 최근 7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참작해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소득별로 보면
- 고령·질병·장애로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다 → 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음
-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다 → 개인회생 자격 먼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고, 최근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파산할 수 있나요?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과 소득에 비해 갚을 수 없는 규모인지가 기준입니다.
직장이 있어도 파산할 수 있나요?
소득이 생계비 수준 이하라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가능합니다. 소득이 충분하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